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귀국 않고 해외서 한국재판 영상 진술

미주한인 | | 2018-01-16 19:19:31

한국재판,영상진술,영사관 신문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재외공관서 실시간으로

LA 총영사관서 첫 사례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실시간 원격 영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12일(한국시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LA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화상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영상신문실에 출두해 속초지원 내 법정과 화상연결을 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영상신문을 통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퇴직금 약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증언했다.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증인과 감정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신문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신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LA 총영사관은 밝혔다.

LA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이전까지는 증인소환장을 받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부담이 됐다”며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애틀랜타 한인회관 27일-4월1일몽고메리, 올랜도, 랄리도 투표소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투표가 27일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애틀랜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