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개인 쌈짓돈?

미주한인 | | 2018-08-18 21:21:3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사장 숙소 임대료 부당지원

보증금 4억 월세 80만원 대납

한국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사진)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전례가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이사장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단이 임대료를 내는 이 아파트는 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이다.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을 내야 하는 부동산이다. 

문제는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책정된 예산도 없고 결국 다른 사업비로 이사장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예산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이사장은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세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은 “한 이사장이 미국 영주권자로 서울에 연고가 없다고 하는데다 재단이 제주도 이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던 때여서 ‘임시숙소’ 개념으로 제공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재단의 이전이 7개월 늦춰지면서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재미동포 출신으로 재단 사업이사를 지내고 지난해 10월 퇴직한 K씨에게는 3년 임기 동안 일체의 숙소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K씨는 “서울에 연고가 없었지만 관사 지원은 규정에 없는 것이어서 급여로 월세를 냈다”며 “부산 거주자가 재단 임원이 되면 서울에 연고지가 없으므로 숙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연고가 없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같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강영필 기획이사도 숙소를 지원받지 못했다. 제주도 출신인 강 이사는 지난 6월 1일 임원으로 발령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7월 중순 제주 본부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 개인 비용으로 서울에 머물렀다.

한 이사장은 동포재단이 7월16일 제주도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그는 “재단에 임직원 숙소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4조,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 2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그가 언급한 시행령 등의 어디에도 동포재단 임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개인 쌈짓돈?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개인 쌈짓돈?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두경부암·항문암·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암 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ㆍ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볼티모어 교량사고 후폭풍   지난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앞에서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1.6마일(약 4.2㎞) 길이의 철교와 충돌한 가운데 공급망 혼선 등 경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