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언론 “FCC, 오바마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준비”

미국뉴스 | | 2017-11-22 20:20:0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NYT는 FCC가 이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FCC 공식 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으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다.

NYT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며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톰 휠러 전 FCC 위원장도 "망 중립성 규제는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과 같은 회사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나 슬링TV의 데이터 속도를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라이즌의 '파이오스'(FiOS)는 넷플릭스 등과 경쟁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션아가페 부활절 맞아 히스패닉에 나눔 행사
미션아가페 부활절 맞아 히스패닉에 나눔 행사

둘루스 히스패닉 지역에 음식 박스 홈리스 봉사단체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28일 뷰포드 하이웨이와 둘루스 하이웨이가 만나는 히스패니닉 지역에 음식 박스

나상호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 별세
나상호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 별세

한인노인회장 15년 역임31일 오후 3시 장례식 나상호(사진)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이 28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나 회장은 열흘 전 호흡곤란 증세로 둘루스 노스사

"웨딩 촬영" "연인 보는듯"…마크롱·룰라 사진에 온라인 '와글' 화제
"웨딩 촬영" "연인 보는듯"…마크롱·룰라 사진에 온라인 '와글' 화제

브라질 국빈방문 마크롱, 룰라와 '브로맨스'…아마존 찾아 협력 합의룰라 브라질 대통령(좌)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실 제공>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김환기 전면점화 서울옥션 경매서 50억원에 팔려
김환기 전면점화 서울옥션 경매서 50억원에 팔려

낙찰총액 114억원…서울옥션 "1년4개월여만에 낙찰총액 100억 넘어"김환기 '3-V-71 #203', oil on cotton, 213.3×152.6cm, 1971<서울옥션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