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세제개편안 통과에 장애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지 삭제해도”

연방상원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던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믹 벌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9일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이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지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그것(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 폐지)가 세제개편안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삭제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11월18일자 A1면>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 표결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방하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는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벌버니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최고의 감세가 실현되는 세제개편안”이라며 “그것(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 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도 “연방하원에 포함되지 않은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 폐지안을 상원 법안에 넣은 것은 실수”라며 “연방상원 세제개편안이 수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