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가족초청이민 점점 더 힘들어진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7-23 20:20:5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국토안보부, 규제안 초안 

공적부조수혜이민자 제한 

재정보증 소득수준 2배로

자체 건강보험 증명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의 소득수준을 2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까지 요구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며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진보성향의 미국진보센터(CAP)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규제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민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안은 우선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기준(I-864)을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에서 250%로 두 배나 높였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사는 부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이민 초청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가 요구되지만 새 규제안은 6만2,750달러로 두 배가 뛴다.

더욱이 소득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초안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일지라도 1만달러의 공적 부조 보석금(public charge bond)을 낼 경우 당국의 재량으로 이민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초청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이 보석금에서 받은 만큼의 비용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공적부조 확대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적 부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모두 공적부조에 포함된다. 다만 실업수당과 긴급 재난 지원금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승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