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보험이 없는 남의 차를 운전하면

지역뉴스 | | 2017-09-20 19:19:3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남의 물건을 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빌리는 수가 있다. 돈 혹은 소모품을 빌리면, 빌린 만큼의 액수나 양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도구나 기계와 같이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빌리는 것은 함부로 빌려달라고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더구나 그런 물건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어 제3자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물건이 자동차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수가 많다.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만,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험이 없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할 수도 있지만, 보험이 없는 자동차인지 모르고 운전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문제’ 씨의 차에 문제가 생겼다. 하필이면 자동차가 한 대뿐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동차 정비소에 고치러 갔더니, 금세 고칠 수 있다고 직장에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정비소 자동차로 직장까지 ‘차문제’를 태워다 주었다. 그런데 다시 정비소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부품을 받아서 고쳐야 하므로 며칠을 기다리라고 한다. ‘차문제’ 씨는 자동차를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빌려야겠다고 푸념하며 렌터카를 빌리러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구해준’ 씨가 자기 차가 하나 놀고 있는데 그걸 ‘차문제’ 씨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차문제’ 씨는 자기를 구해준 ‘구해준’ 씨에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 그지없겠다고 그 차를 빌릴 의향을 표시했다. 그러자 ‘구해준’ 씨가 덧붙이기를 자기의 엑스트라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이유는 앞으로 약 일 년간 운전하지 않을 차인데, 이 차를 보험에 넣어 두면 공연히 보험료만 내는 셈이 되어 돈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동차 보험에서 빼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Tag Office에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놓았다고 한다. ‘구해준’ 씨로부터 자동차 열쇠까지 건네받은 ‘차문제’ 씨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차문제’ 씨는 이런 의문을 우선 ‘구해준’ 씨에게 얘기해보았다. ‘구해준’ 씨 왈, ‘차문제’ 씨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만일 사고가 나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냐고 굉장히 쉽게 말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길거리로 몰고 나가는 자체가 문제이다. 더구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Tag Office에 신고해 놓은 차가 도로를 주행하면 안된다.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경찰은 번호판만 입력해 보면 보험에 들어 있는 차인지 아닌지, 그리고 몰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 놓은 차인지를 쉽게 가려낸다. 만일 이것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 벌써 자동차를 압수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클레임은 우선 자동차가 들어 있는 보험이 적용된다. 그 다음, 자동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적용한다.”라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무슨 이유로든 보상을 거부하면 별수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설사 운전자의 보험이 보상해 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준 피해만 보상해 준다. 즉 운전하던 차량에 생긴 피해는 보상받을 데가 없다. 게다가 보험 없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면 보상 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이유가 된다. 결론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차량은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두경부암·항문암·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암 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ㆍ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볼티모어 교량사고 후폭풍   지난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앞에서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1.6마일(약 4.2㎞) 길이의 철교와 충돌한 가운데 공급망 혼선 등 경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한인 줄리 석 교수 ‘여성 평등 챔피언’

줄리 석 교수  줄리 석(한국명 석지혜·사진) 포담대학교 법대 교수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여성평등권(Equality of Women)을 위해 투쟁해 온 ‘평등의 챔피언 7인’에

리버먼 전 상원의원 별세…2000년 민주 부통령 후보

2000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리버먼(사진ㆍ로이터) 전 연방상원의원이 27일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코네티컷주에서 주 상원의원 및 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