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보험이 없는 남의 차를 운전하면

지역뉴스 | | 2017-09-20 19:19:3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남의 물건을 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빌리는 수가 있다. 돈 혹은 소모품을 빌리면, 빌린 만큼의 액수나 양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도구나 기계와 같이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빌리는 것은 함부로 빌려달라고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더구나 그런 물건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어 제3자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물건이 자동차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수가 많다.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만,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험이 없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할 수도 있지만, 보험이 없는 자동차인지 모르고 운전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문제’ 씨의 차에 문제가 생겼다. 하필이면 자동차가 한 대뿐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동차 정비소에 고치러 갔더니, 금세 고칠 수 있다고 직장에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정비소 자동차로 직장까지 ‘차문제’를 태워다 주었다. 그런데 다시 정비소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부품을 받아서 고쳐야 하므로 며칠을 기다리라고 한다. ‘차문제’ 씨는 자동차를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빌려야겠다고 푸념하며 렌터카를 빌리러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구해준’ 씨가 자기 차가 하나 놀고 있는데 그걸 ‘차문제’ 씨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차문제’ 씨는 자기를 구해준 ‘구해준’ 씨에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 그지없겠다고 그 차를 빌릴 의향을 표시했다. 그러자 ‘구해준’ 씨가 덧붙이기를 자기의 엑스트라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이유는 앞으로 약 일 년간 운전하지 않을 차인데, 이 차를 보험에 넣어 두면 공연히 보험료만 내는 셈이 되어 돈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동차 보험에서 빼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Tag Office에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놓았다고 한다. ‘구해준’ 씨로부터 자동차 열쇠까지 건네받은 ‘차문제’ 씨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차문제’ 씨는 이런 의문을 우선 ‘구해준’ 씨에게 얘기해보았다. ‘구해준’ 씨 왈, ‘차문제’ 씨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만일 사고가 나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냐고 굉장히 쉽게 말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길거리로 몰고 나가는 자체가 문제이다. 더구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Tag Office에 신고해 놓은 차가 도로를 주행하면 안된다.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경찰은 번호판만 입력해 보면 보험에 들어 있는 차인지 아닌지, 그리고 몰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 놓은 차인지를 쉽게 가려낸다. 만일 이것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 벌써 자동차를 압수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클레임은 우선 자동차가 들어 있는 보험이 적용된다. 그 다음, 자동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적용한다.”라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무슨 이유로든 보상을 거부하면 별수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설사 운전자의 보험이 보상해 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준 피해만 보상해 준다. 즉 운전하던 차량에 생긴 피해는 보상받을 데가 없다. 게다가 보험 없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면 보상 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이 없는 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이유가 된다. 결론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차량은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 3.4%

잠정치서 0.2%p 상승 지난 4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집계됐다. 당초 잠정치를 0.2%p 상회한 결과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다. 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인하 횟수·시기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이사는 27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소유 수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마켓은 올해 뉴욕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매장을 전국적으로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홀푸드 마켓 데일리숍’(Whole Foods Market Dail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캐나다 연구팀 "훈련 통해 스트레스 날숨 감지…위험 경고 가능"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날숨 냄새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구분하는 훈련을 받은 개 아이비(Ivy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