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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성립안돼...법치와 애국 함께 가야"

지역뉴스 | | 2017-04-26 20:20:4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 애틀랜타 강연

탄핵 반박...저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등 소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가 애틀랜타를 방문, 25일 둘루스에 있는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한국의 나갈 길'을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김 변호사는 탄핵정국이 진행된 당시 40여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고, 태극기 집회마다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 등에 대해 열변으로 설파, 한국민은 물론 미주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김 변호사의 애틀랜타 강연회는 김기수 미주독립유공자후손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강연회장은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진지하게 강연을 경청하며 박수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쓴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와 당시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저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를 애틀랜타 동포들에게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혐의 적용이 잘못됐으며 법리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에 후원금을 건넨 것은 영수증 처리가 되고, 세무당국에 신고된 도네이션으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탄핵 인용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으나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지 당사자가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죄가 된다는 규정은 법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애국을 고려하지 않는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미주 동포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조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호소했다.  라이언 김 기자

"뇌물죄 성립안돼...법치와 애국 함께 가야"
"뇌물죄 성립안돼...법치와 애국 함께 가야"

25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강연하는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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