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없게”여론 모은다

미주한인 | | 2017-06-29 20:20:34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국적법 개정 공청회 내달 21일 개최

한국 법무부·병무청·여당 참석 주목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본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 수렴 공청회가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2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법무부, 병무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현재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헌법상 만 18세 3월말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양하지만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제한된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함께 우수한 인재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케냐와 일본의 경우처럼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본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철수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없게”여론 모은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없게”여론 모은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이종건 변호사(왼쪽부터), 로라 전 LA 한인회장, 이승우 변호사가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적법 공청회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