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 도입' 논란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안(tax reform bill)이 사실상 완성돼 발표만 기다리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경세 도입을 통해 1조 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므누신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듯 "국경세는 다른 나라들에서 운용하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입안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이르면 8월 의회 휴회기 전,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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