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정부 . 비영리기관 근무 먼저 120개월 상환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0-17 09:09:35

학자금,융자탕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복잡한 규정 . 예산 삭감 지속 불투명

유자격자는 일단 신청부터 해놓아야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던 리사 디몬(35)은 지난 10년 동안 공립대학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조만간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10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다가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회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최근에서야 그가 고작 1년간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페이먼트를 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완전히 망쳤다”면서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디몬은 학자금 대출금이 거의 10만 달러에 달해 그동안 부모 집에서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아 왔다면서 PSLF가 9년치 대출금 탕감을 허락할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며 낙담하고 있다. 

디몬처럼 PSLF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서도 학자금 탕감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많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태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월부터 첫 수혜자 나와

이 탕감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대학 학비 경감 및 접근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of 2007·CCRAA)에 따라 시행됐다. 따라서 금년 10월은 혜택 자격을 갖춘 대출자들이 학자금을 탕감 받는 첫 번째 달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연방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0.01% 만이 그동안 탕감에 필요한 120개월 페이먼트 기록을 충족시켜 10월부터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

2007년 이래 50여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501(c)(3) 직장으로부터 고용 확인 양식(employment certification form)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도 해당된다. 

2016년 발행된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소지자이며 등록자중 거의 30%는 10만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디렉트론 최대 금액은 총 3만1,000달러이므로 대부분 대학원 이상자라고 봐야 한다. 

▲존속 여부는 불확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지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복잡한 프로그램 요구 조항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들이 정확한 페이먼트 과정을 따르지 못해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적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수개월간은 존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서는 2018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PSLF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치인 들이 많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도중에 폐지하기는 어려워 소급 적용보다는 신규 대출자들부터 폐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PSLF 규정 하에 탕감을 신청하는 대출자를 도와주는 비영리 홍보 단체 ‘원 위스콘신 나우’의 아날리스 에이처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확실할뿐더러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PSLF 고용 확인 양식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PSLF 등록자가 2012년 2만5,683명에서 2017년 66만9,42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장은 미국 전체 직장의 25%나 된다. 연방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PSLF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상은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탕감 자격 대출자가 부족 이유는?

PSLF가 2007년부터 도입되기는 했지만 2009년이 되어서야 실제 상환페이먼트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따라서 PSLF의 혜택을 받으려는 대출자 대부분은 이때나 되어서야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은 페이먼트를 내야 하므로 아직 2년이 모자라는 셈이다. 

많은 대출자들은 또 자신들의 직업이나 융자 종류가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년간 페이먼트를 내기도 했다.   

‘학자금 부채 위기’의 나탈리아 애브람스 국장은 탕감 혜택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 신청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동안 수천여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을 상담해 봤지만 올해 첫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혼란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그래나도(38)는 2008년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지만 2013년이 되어서야 보수 교육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융자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융자를 모두 연방 ‘디렉트 론’으로 통합하고 이 프로그램에 페이먼트를 시작했다. 그라나도는 지금도 10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실제 부채를 모두 탕감해 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라나도는 처음 자신의 융자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도 융자를 탕감 받지 못할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법률 지원 센터를 떠나 차라리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주 확인, 페이먼트 기록 첨부해야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하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최근에서야 명확해졌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대출자가 그동안 냈던 120개월 페이먼트가 탕감 대상 부채, 즉 연방 디렉트론이었는지, 또는 탕감 자격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연방 가족교육융자 프로그램(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매년  ‘고용주 확인 양식’(employer certification forms)으로 알려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페이먼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출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동안 냈던 페이먼트가 모두 공인된 페이먼트임을 현 직장 또는 이전 직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다. 

대출자들이 교육부에 탕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자격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대출금 상환 페이먼트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먼트를 계속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자가 페이먼트를 계속 냈는데 최종 심사에서 탕감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동안 추가로 낸 돈은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탕감을 신청할 때 대출자가 계속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거부됐다면 추가 정보를 첨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들의 이익 대변 단체 ‘이퀄 저스티스 웍스’의 아삭 바우어스 국장은 대출자들이 올해 10월 처음 탕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에는 탕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가 향후 신청서 폭주를 대비해 모든 절차를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히 다져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섭 기자> 

정부 . 비영리기관 근무 먼저 120개월 상환
정부 . 비영리기관 근무 먼저 120개월 상환

공공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적법한 상환 페이먼트를 내면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올 10월부터 첫 신청을 받아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삽화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애틀랜타 한인회관 27일-4월1일몽고메리, 올랜도, 랄리도 투표소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투표가 27일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애틀랜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