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이민단속 정보 사전 누설 땐 처벌 추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5-24 21:21:5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사전경고 사법방해 간주

공화당 하원에 법안 발의

공화당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사전경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성 반이민 매파로 분류되는 스티브 킹(아이오와) 연방 하원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리비샤프 시장 법안’(Mayor Libby Schaaf Act of 2018)을 하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공표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행위로 불법으로 규정, 이를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킹 의원의 법안 추진은 지난 2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시 리비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를 공표했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리비 샤프 시장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샤프 시장은 ‘믿을만한 소스’로부터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꼈다”며 이를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공표했다. ICE는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 사전 공개로 체포대상 불체자 800여명이 도주했다며 샤프 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샤프 시장의 단속정보 사전경고가 계기가 됐지만 킹 의원이 이번 법안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인다. 

이날 법안 발의를 발표한 킹 의원은 성명서에서 킹 의원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단속정보 누설은 시민과 사법요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무법적인 ‘이민자보호 도시 정치인’들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새겨듣기를 바란다. ‘ICE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샤프 시장은 이날 오후 CNN 방송에 출연해 “나는 아이오와 출신 연방 하원의원보다 무엇이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더 잘 알고 있다”며 “워싱턴 DC의 훼방꾼들이 내가 하는 정당한 행동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오렌지카운티 등 지역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 기소를 검토하도록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 3.4%

잠정치서 0.2%p 상승 지난 4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집계됐다. 당초 잠정치를 0.2%p 상회한 결과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다. 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인하 횟수·시기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이사는 27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소유 수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마켓은 올해 뉴욕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매장을 전국적으로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홀푸드 마켓 데일리숍’(Whole Foods Market Dail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캐나다 연구팀 "훈련 통해 스트레스 날숨 감지…위험 경고 가능"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날숨 냄새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구분하는 훈련을 받은 개 아이비(Ivy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