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3.3명 불과

OECD 회원국가 중 25위

이민정책 비우호적 주장도

 

 

미국의 이민자 인구 비중이 경제선진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신규 이민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미국의 이민자 인구비중은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들 중 하위권에 해당되는 25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이민 문호가 넓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OECD 35개 회원국가 들 중 미국 보다 이민자 인구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한국, 일본, 동유럽 국가 등 10개국으로 대체로 이민자 수용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분석가는 이번 분석은 미국의 이민수준이 다른 경제선진 국가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평균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어 분석가는 “OECD 35개 회원국가들의 이민자 인구비중을 분석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정책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미국은 이민에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규 이민축소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구상이 실현된다며 미국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이민에 비우호적인 국가 대열에 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현 상태에서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인구 비중 순위는 35개 국가들 중 25위이지만, 트럼프의 이민축소 구상이 실현되면 순위는 29위로 더 떨어져 멕시코와 터키 보다 이민자 인구 비중이 더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구상과 ‘코튼-퍼듀 이민개혁안’을 토대로 케이토 연구소가 추산한 것이다. 

반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지난 2013년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분석하면, 미국의 신규 이민은 대폭 늘어나 이민자 인구비중 순위가 15위권을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이토 연구소의 이같은 분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민축소론자들은 전 세계 국가들 중 독일을 제외하면 매년 5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트럼프 구상이 실현되더라도 신규 이민자 규모는 5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튼-퍼듀 이민개혁안’으로도 매년 5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돼 영국의 40만 3,435명, 스페인의 45만 7,836명 보다 더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글로벌개발센터(CGD)의 마이클 클레멘스 이민전문가는 “미국의 이민자 비중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신규 이민규모를 50만명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족이민폐지 등 이민개혁 4대 핵심조항이 빠진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