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지역뉴스 | | 2017-09-20 19:19:3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규모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체 생산량은 2015년 $8,8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의 생산량이 $6,99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사업확장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본마련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자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해도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자본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체의 초기설립자본은 본사 (franchisor)가 아닌 가맹점주 (franchisee)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새 가게 자리의 리스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여러 서류에 가맹점주의 이름이 올라가고, 가맹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과 직원들의 임금 역시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본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가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로 새로운 사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매니저를 찾는 것을 꼽습니다. 사업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매니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니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확장한다 한들 제대로 관리해줄 매니저가 없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가맹점을 준비합니다.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의 일정 부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앞장서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법규에 맞혀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업주가 프랜차이즈를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정해진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먼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본사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의 사업정보가 상세히 적혀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최소 14일 전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23개의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본사의 사업 경험/경력, 보유 중인 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과 서비스, 본사의 판매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잘 준비해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본사의 의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14개의 주에서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최소 일 년에 한번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제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순풍에 돛 달듯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분명 고유의 장점을 가진 사업확장형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면 되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원에서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할 수도 있고,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필히 프랜차이즈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디즈니-플로리다 소송, 합의로 매듭…진보·보수 문화전쟁 휴전
디즈니-플로리다 소송, 합의로 매듭…진보·보수 문화전쟁 휴전

'성정체성 교육금지법' 반대 계기로 특별지위 놓고 다툼…NYT "디즈니의 항복"  디즈니 캐릭터 미키 마우스와 디샌티스 주지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