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한국‘세탁기 분쟁 패소’미에 보복절차

미국뉴스 | | 2018-01-16 09:09:06

한국,세타가기,분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세탁기 분쟁 패소’미에 보복절차
한국‘세탁기 분쟁 패소’미에 보복절차

미국 내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한국산 세탁기.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마존 “28억달러 더 쏜다”… 빅테크 ‘AI 쩐의 전쟁’
아마존 “28억달러 더 쏜다”… 빅테크 ‘AI 쩐의 전쟁’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에 6개월만에 대규모 후속투자총 40억달러 창사후 최대   인공지능(AI) 패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 간 ‘쩐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초거대

S&P, 미 장기 신용등급 ‘AA+’ 확인

장기 신용등급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확인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라고 밝혔다. 장

1분기 100억달러 넘는 대형 글로벌 M&A 급증

작년 5건 → 올해 11건 올해 1분기 대형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투자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글로벌 M&A 시장에서

“아이티 올들어 1,500여명 사망”
“아이티 올들어 1,500여명 사망”

빈곤과 치안 부재 속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있는 아이티에서 지난 25일 갱단들의 방화로 전소된 차량들을 한 주민이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빈곤과 치안 부재 속에 폭력

이스라엘,“가자 학살” 보고 유엔 전문가 위협

유엔 집단학살 규정 3가지 해당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고

“후각장애,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향긋한 봄꽃과 잠자던 입맛을 깨우는 봄나물 냄새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렇게 달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후각장애 환자다. 콧속에 들어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