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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캘리포니아 재소자 '학사' 따면 감형

미국뉴스 | | 2017-03-25 19:41:3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4년간 9,500명 석방 계획

캘리포니아주가 학사 학위를 따는 재소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방법 등으로 앞으로 4년간 9,500명의 수감자를 풀어줄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이 2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이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재소자는 최장 6개월까지 감형된다.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 재활에 성공해도 1개월 감형이 가능하다.카운슬링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활기술 취득 등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같은 조기 가석방·감형 제도의 도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의 재소자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캘리포니아의 34개 성인 교도소에 약 11만6천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이번 조처는 4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스콧 커넌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장은 "우리 교정 조직사에 기념비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목표는 재소자들에게 가만히 감방 침대에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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