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언론 “FCC, 오바마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준비”

미국뉴스 | | 2017-11-22 20:20:0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NYT는 FCC가 이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FCC 공식 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으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다.

NYT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며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톰 휠러 전 FCC 위원장도 "망 중립성 규제는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과 같은 회사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나 슬링TV의 데이터 속도를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라이즌의 '파이오스'(FiOS)는 넷플릭스 등과 경쟁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기아 SUV 42만대 미국서 리콜…"주차 기능 관련 결함"
기아 SUV 42만대 미국서 리콜…"주차 기능 관련 결함"

기아가 주차 기능과 관련한 차량 결함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룰라이드 4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CNN 방송이 28일 보도했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서에 따

아마존 “28억달러 더 쏜다”… 빅테크 ‘AI 쩐의 전쟁’
아마존 “28억달러 더 쏜다”… 빅테크 ‘AI 쩐의 전쟁’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에 6개월만에 대규모 후속투자총 40억달러 창사후 최대   인공지능(AI) 패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 간 ‘쩐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초거대

S&P, 미 장기 신용등급 ‘AA+’ 확인

장기 신용등급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확인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라고 밝혔다. 장

1분기 100억달러 넘는 대형 글로벌 M&A 급증

작년 5건 → 올해 11건 올해 1분기 대형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투자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글로벌 M&A 시장에서

“아이티 올들어 1,500여명 사망”
“아이티 올들어 1,500여명 사망”

빈곤과 치안 부재 속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있는 아이티에서 지난 25일 갱단들의 방화로 전소된 차량들을 한 주민이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빈곤과 치안 부재 속에 폭력

이스라엘,“가자 학살” 보고 유엔 전문가 위협

유엔 집단학살 규정 3가지 해당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고

“후각장애,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향긋한 봄꽃과 잠자던 입맛을 깨우는 봄나물 냄새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렇게 달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후각장애 환자다. 콧속에 들어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