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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종료...내달 10일께 선고

한국뉴스 | | 2017-02-27 18:04:21

탄핵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박 대통령 불출석...평의 시작

선고날짜는 3∼4일 전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한국시간) 끝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연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해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3월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공식 일정은 없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열린다. 평의는 공개되지 않고,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인 점에서 평의에서 나온 결정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된다. 3월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3월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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