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자격·범위 등 관련 규정 일시적 완화

전화와 비디오 통한 진료수가 방문과 똑같이 지급

고령층 20% 이상 경험… 환자들 평가는 엇갈려

전문가들 “보험사들의 원상복구 요구 거셀 것”

 

지난 3월 말 메리 제인 스터기스는 그녀의 주치의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예정된 검진의 대안을 제시했다. 줌을 이용한 화상 예약에 동의하느냐는 것이었다. 스터기스는 “나는 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지 이해하게 되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대학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스터기스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질환들을 갖고 있다. 여러 개의 자가 면역질환과 유방암검사 방사선에 의한 폐 손상을 갖고 있는데다 의료용 분무기와 흡입기를 매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77세라는 나이는 말할 것도 없다. 펜실베니아 미디아에 있는 집에서 30분을 운전해 랜키너 메디컬 센터에 있는 주치의 리사 사르다노폴리 박사 진료소까지 가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다. 지금은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원격진료로 바꾸는 데는 약간의 애로가 뒤따랐다. 줌을 통해 주치의는 볼 수 있었지만 주치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터기스는 “주치의는 나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치의가 문자로 보내온 제안에 따라 이들은 페이스타임으로 바꿨다. 이것은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스터기스도 익숙한 것이었다. “모든 게 잘 굴러가 놀랄 정도였다”고 스터기스는 말했다. 그녀는 마치 보통 때처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진료 말미에 스터기스가 “돈을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보낼까”라고 묻자 주치의는 “메디케어로 커버된다”고 설명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온라인 환자 포탈들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디오나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특히 노인들을 위해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메디케어가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렸다. 2017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자들 가운데 단 1%만이 원격진료를 진료를 통한 케어를 받았다. 대부분 교외지역 거주자들이었다.

그러다 코로나 위기와 봉쇄가 찾아왔다. 소형 진료실이나 대형의료시스템이나 할 것 없이 대면 없이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원격진료를 저지해왔던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했다. 미 의사협회 전 회장인 로버트 매클린 박사는 “이 위기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것인가와 관련해 지난 20일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 보다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들과 시스템은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지만 원격진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재정적인 것이었다고 매클린 박사는 지적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통적 메디케어에서 원격진료는 방문 진료보다 수가가 낮았다. 사용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은 이미 일부 원격진료 서비스를 커버해주고 있다. 내용은 플랜별로 조금씩 다르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료시스템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최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사설의 공동필자인 시리나 키시라 박사는 “헬스 시스템과 병원도 비즈니스”라면서 “변화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의 규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원격진료 채택을 막아왔다. 서비스를 교외지역 환자들에 한정하고 이들에게도 보통은 진료실이나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원격진료 서비스를 ‘기존 환자’들에게만 허용하고 새로운 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앞에서 요구되는 유연성을 이유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이런 장애들을 제거했다. 또한 응급실 방문 등 커버가 되는 새로운 원격진료 서비스들을 추가했다. 응급실 방문과 만성질환 원격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방문 진료 시와 같은 액수의 수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애초에 음성 진료에는 낮은 수가를 적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침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혹은 브로드밴드 등이 없는 노인들의 원결진료 기회를 앗아감으로써 이른바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지난 4월30일 이 장애물도 제거됐다. 메디케어는 비디오나 전화든 모든 원격진료에 방문 진료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연방 보건부에 의해 또 하나의 장벽이 사라졌다. 3월 달에 연방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법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는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같은 일상적 플랫폼을 사용해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부 진료의 경우 의사들과 환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몸의 상태를 살펴야만 하는 질환들의 경우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안드레아 조나스 박사는 “간혹 우리는 생명이 달린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이런 것들은 원격진료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순 현재 70세 이상 가운데 20% 이상이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시카고 대학이 실시한 전국적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원격진료가 방문 진료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40% 정도는 방문 진료보다 못했다고 응답했다.

환자들은 나와의 인터뷰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오하이의 경영 컨설턴트인 데브라 리드는 지난 달 남편이 줌을 통해 샌타바바라의 내과의사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 그녀의 남편은 치매가 있으며 뇌졸중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았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다”라고 원격진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다이애나 햄릿 콕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애리조나 딸 부부 집으로 이주한 햄릿 콕스의 89세 된 아버지는 비디오와 전화를 통해 비뇨기과 전문의, 심리치료사 그리고 신경전문의 등과 6차례 원격진료를 가졌다. 햄릿 콕스는 “25마일을 운전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지 않아도 돼 좋았다”며 “왜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메디케어가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취한 이 방침을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다. 당국은 펜데믹이 수그러든 다음 정책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등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탠포드 대학의 입원환자 전문의이자 경제학자인 케빈 슐맨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라는 거센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슐맨 등 의료전문가들은 원격진료가 펜데믹 위기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에 관한 연구를 촉구했다.

일단 메디케어 원격진료 확대는 환자들에게 달라질 미래를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는 이것을 환영하고 있다. 스터기스가 그런 경우다. 지난 달 그녀는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인공호흡기를 달게 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치의에게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페이스타임을 통해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스터기스는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주치의는 그것을 존중해줬다. 이후 기분이 좋아지고 차분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Paula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