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따로 살기’ 커플 이혼 시 주법 따라 재산분할 달라져

‘사기성 트러스트 이체’ 실질적으로 인정해주는 주들도 여럿

 몸 아닌 돈만 소득세 없는 주로 옮겨 절세하는 부자들 많아

 

성공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구프(Goop)를 만든 여배우 기네스 팰트로는 지난여름 자신과 새 남편 브래드 팰척은 의도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했음에도 이들은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식을 택했다. ‘함께 따로 살기’(living apart together)로 알려진 이런 관행은 18세기 관습에의 순응을 거부한 전위 예술가들과 경제적 필요 때문에 공동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노동계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팰트로는 자신들이 지금은 한 지붕 맡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에 의해 촉발된 호기심은 변호사들과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이런 관행의 위험성을 지적할 기회를 주고 있다. 부자든 아니든 만약 어떤 커플이 서로 다른 사법관할권에서 살고 있다면 이혼할 경우 어떤 관할지역 혹은 주의 법이 적용돼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법률회사 ‘스터트맨 & 릭텐스타인’의 창업 파트너인 마이클 스터트맨은 “이것은 결혼을 하고 이혼하기 원하는 커플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카운티나 주에 이혼을 접수한 ‘함께 따로 살기’ 고객들의 케이스를 많이 담당했다.

이혼은 한 주를 고르는 게 다른 주보다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의 유리한 법을 잘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주들은 자신들이 다른 주들보다 더 나은 재산보호를 해 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경쟁은 평준화 효과를 가져왔다. ‘주 샤핑’은 이제 더 이상 거대부자들의 전술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현재와 미래 자산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부자들은 많은 비용효율적인 선택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다. 애틀랜타 아든 트러스트 컴퍼니의 사장인 마이클 로버츠는 “주 법은 큰 차이를 만든다”며 “당신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재정 플랜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최적의 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4개의 이슈들이다.

 

■커플들이 헤어질 때

이혼문제와 관련,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두 개 주에 집을 갖고 있는 커플이라면 결혼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대단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커뮤널(communal) 프로퍼티 주인 반면 뉴욕은 누가 무엇을 가질지 결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재량권의 여지가 있는 에퀴터블(equitable) 분할 주이다.

스터트맨은 최근 부인은 뉴욕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일하는 부유한 남편을 대표한 적이 있다. 결혼이 깨졌을 때 남편은 부인의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재빨리 뉴욕에 이를 접수했다. “아홉 자리 수의 재산이었는데 두 주의 차이는 무려 여덟 자리에 달했다”며 “누가 더 빨리 법원으로 달려가는지 레이스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함께 따로 살기’의 위험은 같은 주 다른 카운티에 사는 커플들에게도 존재한다. 뉴욕에 사는 커플들은 주 내 어떤 카운티에 접수를 해도 된다고 스터트맨은 밝혔다. 햄튼스 같은 부유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서포크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돈을 버는 배우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 특히 커플이 이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더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 ‘함께 따로 사는’ 커플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주들은 다른 주거지에 사는 파트너보다는 형제자매 혹은 후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만약 함께 따로 사는 사람이 당신 재산의 수혜자가 되길 원한다면 유언장을 통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싫어하는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대 비밀유지

주들은 사생활과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다. 델라웨어는 트러스트를 설정한 후 설정자가 지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수혜자가 이를 모르도록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른 주들은 18세 혹은 21세가 될 때 수혜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델라웨어에서는 30 혹은 40이 될 때까지도 이를 까맣게 모를 수 있다.

보스턴의 자산관리 전문가인 자슈아 밀러는 “부모들은 자녀가 20대 중반 혹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 트러스트가 있다는 걸 18세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일을 시작하길 원한다. 즉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하지만 너무 오래 침묵하지는 말라고 고객들에게 조언한다고 밝혔다.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라

오래 전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스위스나 케이먼 군도 같은 외국으로 갔다. 하지만 많은 주들이 이를 따라 잡아왔다. 델라웨어와 네바다,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의 경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원하는 고액 재산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트러스트 관련법들을 개정했다. 소송을 당할 경우 돈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사기성 이체’를 허용하는 주는 없다. 그러나 몇 개 주는 돈을 일정 기간, 가령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트러스트로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다른 자산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고 트러스트 및 에스테이트 전문 변호사인 매튜 호크텔라는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들에게 50% 이상의 재산을 자산보호 트러스트로 옮기지는 말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파산법원 판사들은 네바다 같은 주에 자산을 보호해 놓고 자신이 사는 주에서는 빚을 갚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저스틴 밀러는 “만약 당신이 특별 자산보호법이 있는 주에 살고 있다면 주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는 없다”며 “문제는 자기 주의 법을 피해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주에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주 비용 절약하기

세금이 높은 주에서 세금이 낮거나 없는 주로 움직이는 것은 잘 알려진 전략이다. 물론 납세자가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캘리포니아 같은 세금이 높은 주에서 일정 자산을 꺼내 소득세가 없는 주의 트러스트로 옮기면 막대한 액수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최고 세율은 13.3%이다. 뉴욕 주와 뉴욕시를 합하면 11%가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포트폴리오 수익을 크게 올려주는 게 된다. “네바다와 델라웨어 내 트러스트에 의해 보고되는 소득에 연방소득세는 있지만 주 소득세는 없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 쌓여간다”고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말했다. 

<By Paul Sull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