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법정의견서 제출

원고 아시안단체 SFFA 지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소수계 학생 입학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아시안 입학 지원자들이 의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하버드대의 입학 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이같은 내용의 법정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하버드대학은 자신들이 아시안 학생들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법원은 아시안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하버드대학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하버드대가 아시안 학생들의 수를 제한하고 이들에게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어떤 학생도 인종 때문에 입학 허가를 차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으로 명명된 아시안 연합 단체는 지난 6월 아시안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학의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하버드대와 코넬, 예일대 등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포드와 듀크 등 명문대 16개 대학은 “대학 입시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입”이라며 법원이 SFFA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려한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오히려 백인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당선 초기부터 이 정책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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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