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한 부양책 발표 예정"

7월 말-8월 초 입법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봉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에게 2차 경기부양 체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에게 또다른 현금 지급을 할 계획 여부를 묻는 스크립스 조 세인트 조지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다”라며 “또다른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아주 근사하고 매우 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구체안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아직 2차 경기부양 현금지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전 상원 상공위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직접 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아트 래퍼, 스티븐 무어 등 트럼프의 경제고문들은 직접 현금지급 보다는 페이롤 택스 감면 등의 규제완화책을 권유하고 있다. 백악관이 취할 정책의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공화와 민주 양당은 미국인의 손에 직접 현금을 쥐어주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구상해 하원을 통과한 3조달러 규모의 법안(HEROES ACT)은 미국인 성인과 아동,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의 1차 경기부양책(CARES Act)에서 현금이 7만 5천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보내지고 10대 후반과 대학생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것을 보완했다.

카말라 해리스, 버니 샌더스,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기 시작할 때까지 매달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실직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복귀할 시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손에 현금이 주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7월 초까지는 추가적인 구제책 통과를 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상원이 7월 20일까지 여름철 휴회 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부양법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차 경기부양책은 초당적인 것이 될 것이며, 아마도 수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