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두번째자리

저소득 이민규제 저지 줄소송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08-19 16:16:2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13개주 DHS·USCIS 상대 소송제기

 “이민자 가족건강·복지 타깃 안돼"

가주·워싱턴DC 등 4곳도 소장 제출

 

현금 지원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4일자 보도>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뉴저지 등 각 주정부의 소송 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는 지난 14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는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1,000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뉴욕주도 앞서 내주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10월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승재 기자 

저소득 이민규제 저지 줄소송
저소득 이민규제 저지 줄소송

하비에 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왼쪽)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13개 주 소송에 캘리포니아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35년 만에 최종 퇴출환경보호청, 브레이크패드 등에사용되는 백석면 사용금지 발표 미국에서 발암 물질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 일부 표백제와 브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김영자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개최 마스터 리얼티 김영자 대표브로커가 16일 토요일 둘루스 슈가로프 소재 할리데이인 컨퍼런스룸에서 '김영자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레이니어 호수에  레이니어 호수에 조지아 최초의 워터슬라이드가 올봄에 개장한다. 지난 해 레이니어 호수의 마가리차빌은 ‘아포칼립소(종말)’라고 명명한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4개의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임금 낮아 타주 이동환자들의 폭력도 이직 부추겨‘임금 개선과 환자 폭력 규제법’ 마련 조지아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챔피언에 김영주 골퍼 오는 6월 둘루스에서 개최될 2024 동남부 한인 스포츠페스티벌(동남부 체전) 기금 마련 연합회장배 골프대회가 17일 새또 알렌 골프클럽에서 개최돼 김영주 골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총영사 간담회, 특강 등 이어져6월 한인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홍승원)는 지난 15일 오후 애틀랜타한인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전,현직 한인회장 연수회를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공적 외교 이끈 공로 인정받아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대사 지내장태한 교수 '평생 업적상' 수상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15일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애틀랜타 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