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기각률

오바마 재임기간 2배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카토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2018년 12월31일) 전체 이민신청서 기각률은 13.2%로 집계됐다. 이민 신청자 6명 중 1명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기각률은 USCIS가 통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분기였던 2017회계연도 1분기(2016년 10월1일~2016년12월31일) 7.4%와 비교해 무려 8%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신청서 전 부문에서 골고루 기각률이 높아졌다.가족영주권 기각률은 2017년 1·4분기에 11.2%이던 것이 14.6%로 높아졌고, 노동허가(EAD)도 같은 기간 17.6%에서 28%로 무려 11%포인트나 치솟았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과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서 기각률도 10.5%로 종전의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 여행허가 신청서의 기각률도 2017년 1·4분기 8.4%에서 14.7%로 크게 올라갔다.

이번 통계는 시민권 신청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카토연구소는 이처럼 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서류 심사를 강화한 데다 이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