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의회 통과 유력

새차 7→ 6.6%, 중고차 7%


조지아에서 수년간 끌어온 새 차 및 중고차 딜러 사이의 로비 전쟁이 곧 끝날 전망이다. 양측 로비스트들이 최근 새 차 구입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입법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쇼 블랙먼(공화, 보네어)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365)이 이번 주 하원을 손쉽게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HB365는 새 차 구입자의 판매세율을 금년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현행 7%에서 6.6%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시행되면 연간 3,300만-3,400만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B365는 중고차 판매세는 현행 장부가 혹은 주차량등록국 기준가에서 실제 거래가격을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강화했지만 내용은 약간 복잡하다. 조지아주는 2012년부터 장부가 기준으로 중고차 판매세를 거두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새 차 딜러에서 중고차를 산 경우 실거래가에 7%를 과세한다. 그러나 소규모 중고차 판매상에서는 현행대로 장부가격 기준으로 과세한다. 또 개인간 거래의 경우도 현행처럼 장부가가 과세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낮은 과세기준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최종 확정되면 중고차 구입자들은 연간 3,000만-3,400만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새 차와 중고차 딜러 사이의 해묵은 로비 전쟁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세 관련 법안은 늘 하원은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경우가 많았다. 주상원의장을 겸임한 케이시 케이글 전 부주지사가 중고차 딜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양측 로비스트들의 합의로 상원 통과도 유력시 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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