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재자 투표 재검"판결

"생일착오·미기입 유효표로"

주지사 선거확정 연기불가피 


조지아의 모든 159개 카운티는 생년월일 불일치 혹은 미기입으로 무효표로 판정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재검표해 보고해야 한다.

연방지방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가 14일 밤 늦게 회신용 겉봉투에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게 기입되거나 빠진 부재자 투표용지를 조지아 전 카운티에서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지사 선거결과 확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스 판사는 부정확한 주소가 기입된 부재자 투표용지나 유권자 등록지와 다른 카운티에서 투표된 잠정투표는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조지아 민주당과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 선거운동 본부가 제기한 두건 소송은 기각했다. 

존스 판사가 다른 카운티 거주자가 행사한 잠정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풀턴카운티에서만 다른 카운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972표의 잠정투표가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존스 판사의 판결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미 귀넷카운티는 생년월일이 기입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별도의 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다. 조지아주 내무부도 지난 12일 각 카운티에 생년월일이 빠진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해 반드시는 아니지만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풀턴, 캅, 헨리, 디캡카운티는 이미 같은 종류의 부재자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보고했다.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1만 8,000여표가 필요한 에이브럼스는 이번 판결로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모든 표가 개표되기까지 싸울 것이라는 그의 선거운동 캠프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승리”라면서 “켐프가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며 거절했던 조지아 주민의 권리를 법원이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켐프 측은 여전히 에이브럼스가 주장하는 결선투표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켐프 측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우세를 공고하게 하는 판결이며, 켐프는 이미 주지사 당선자”라며 에이브럼스 측의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조지아 정가는 주지사 선거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브라이언 켐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켐프가 후보로 뛰면서 중간선거 실무를 총지휘하는 주내무장관직을 겸임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은 이미 선거 이후 세 차례나 조지아주 개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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