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1만달러 초과 해외계좌 아직도 신고 안했다면 SFCP〈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활용 구제받을 길 있다

미주한인 | | 2018-10-11 09:09:37

해외계좌,신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 종료

법률·세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둔 납세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이로써 신고할 방법은 유일하게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방식이 남게 됐는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 합계가 1년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했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OVDP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됐고 현재 한시적으로 SFCP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OVDP는 형태를 달리하며 9년여간 운영돼 신고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벌금을 경감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줬다.

즉,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전 8년간의 소득세 신고를 통해 벌금까지 낮출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됐다.

예를 들어 6년간 10만달러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7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에 근거하면 벌금은 총 60만달러지만, OVDP를 통해 신고하면 벌금액은 5~27.5%가 적용돼 매년 5,000~2만7,500달러로 경감됐다.

이전 제도에 비하면 유리한 조건이지만 여전히 최고 27.5%의 벌과금 부담이 크게 작용해 미국 시민권자 등이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2011년 1만8,000여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해 지난해 약 600건으로 신고자 숫자가 급감한 저조한 활용 실적도 OVDP가 종료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렇듯 OVDP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다. 벌과금 기준을 잔액의 최고 27.5%로 적용했던 OVDP 대신 5%로 낮춘 SFCP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중 SFCP 신청 자격요건이 되려면 ▶직전 3년간 미국 세무신고를 했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나온 소득을 이런 세무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런 위반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핵심은 신고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JC 앤 컴퍼니의 정용덕 대표변호사는 “상당수 한인들은 해외계좌신고 의무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껏 신고를 못한 비고의적인 위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비고의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SFCP도 서둘러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2012년 신설돼 2014년 개정된 SFCP에 대해 IRS는 별도의 시행기간을 확정하지 않아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위반자들은 적발시 높은 벌과금과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류정일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