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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리스차 반납 때 마일리지 조작‘수천달러 벌금폭탄’

미국뉴스 | | 2017-06-07 09:09:24

리스차,마일리지,벌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초과분 추가비용 피하려다

사기혐의 법적 처벌까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8)씨는 지난 3년간 리스해온 차량을 반납하려다 초과 마일리지로 인해 수천달러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의 마일리지가 기록되는 주행기록계(odometer)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익명의 루트를 통해 수백달러를 지불한 뒤 누적 마일리지를 변경해 초과 마일리지에 대한 추가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반납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인수한 딜러는 추후 김씨에게 연락해 주행기록계가 수정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법적 처벌을 경고했고 김씨는 해당 차량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딜러와 합의를 봤다.

계속되는 불경기 때문에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월 페이먼트 부담으로 인해 리스 차량을 찾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 마일리지 초과에 따른 추가비용을 피하기 위해 차량 누적 마일리지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일부 리스차량 소유주들은 초과 마일리지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불법 중개상을 찾아 누적 마일리지 조작을 시도한다. 

한 업계 소식통은 “리스 차량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고객 중 일부가 차량을 반납하기 전 마일리지를 조작한다”며 “이들은 보통 3년 계약에 연 평균 1만에서 1만2,000마일 정도의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한 후 반납할 때가 다가오면 불법적으로 마일리지 수치를 바꾼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일리지 관련 기계를 조작할 경우 딜러와 보험사에 있는 정보와 차이가 발생해 손쉽게 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며 최악의 겨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한미자동차 조슈아 문 매니저는 “10년 전부터 거의 모든 차량은 차량 내부에 디지털 누적 적산계를 장착하고 출시된다”며 “누적 마일리지는 차량 내부에 위치한 전자장비에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쉽게 탄로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일 트랜스미션 강성봉 대표는 “디지털 누적 적산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마일리지 조작을 쉽게 할 수 없다”며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은) 100%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 마일리지 기록을 조작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벌금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받고 마일리지 조작을 도와줄 경우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되고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재원 인턴기자>

리스차 반납 때 마일리지 조작‘수천달러 벌금폭탄’
리스차 반납 때 마일리지 조작‘수천달러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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