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거침없이 쏟아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1-31 19:05:07

트럼프,행정명령,반이민정책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추방유예 중단, 자동시민권 폐지 등 

행정명령·법안발의 줄줄이 대기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는 반이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새 쏟아내고 있는 반이민 조치들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난민 입국 제한조치, 범죄전과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투를 치르듯 신속하고 전격적이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10일간 단행된 일련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이 마치‘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느껴져 분노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반이민 단체들은 지난 8년간 이루지 못했던 조치들이 단 10일 만에 실현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일간 해치우듯이 단행한 반이민 조치들과 향후 그가 내놓게 될 이민정책들을 전망해봤다.             

■국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고 이민자를 규제하겠다고 선언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공약은 취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마치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국경장벽은 허술한 철제펜스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미 역사상 최대 인프라 공사가 될 정도로 거대한 장벽을 국경에 세우는 것이다. 

2,000여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국경장벽 건설은 그 규모와 파장만큼이나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건설공사가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현재 미-멕시코 국경 가운데 654마일은 간이 장벽격인 철제펜스가 처져있다. 국경지역은 상당 부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과 사막 지대여서 300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설계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경에 35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예산 못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LA 등 미 전국 50여개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연방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LA 등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에게 연방 기금지원을 중단하는 강수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이민자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테러리스트 국가들에서 이민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슬람 테러가 발생한 독일과 프랑스를 지적했다. 무슬림은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

■난민 입국 심사 강화 

27일에는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오로지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인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출신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단 7일 만에 8년 숙원 성사”

대표적인 반이민단체 ‘넘버 USA‘가 오바마 재임 8년간 주장해왔던 이민단속 강화 10대 요구사항들 6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단 7일 만에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그간 주장해 온 10대항목 중 ▲난민 수용 제한, ▲추방대상 이민자 구금, ▲범죄전과 이민자 신속 추방, ▲지역경찰의 외국인 체포, ICE 보고 의무화 등 6개 항목이 이미 성사됐거나 부분적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대기중인 이민정책들

-합법이민제도 전면 재검토

우선, 합법이민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관련 비자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E-verify 사용 의무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불체자의 취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E-verify 의무화가 추진된다. 

-비이민신분 외국인 출입국 추적 시스템 가동

출입국신고 의무화 및 추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동시민권 부여 제한

불체자와 방문 외국인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는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추방유예 중단

추방유예(DACA)에 대한 결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방유예자는 노동허가를 인정하되 신규 신청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

거침없이 쏟아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
거침없이 쏟아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

지난 25일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경 2,000마일 지역에 수백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게 됐다. 한 국경순찰대원이 사막지역에 쳐진 철제 펜스를 순찰하고 있다. <LA 타임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디즈니-플로리다 소송, 합의로 매듭…진보·보수 문화전쟁 휴전
디즈니-플로리다 소송, 합의로 매듭…진보·보수 문화전쟁 휴전

'성정체성 교육금지법' 반대 계기로 특별지위 놓고 다툼…NYT "디즈니의 항복"  디즈니 캐릭터 미키 마우스와 디샌티스 주지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