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추진...치위생사에 기본치료 허용 등
치과의사협회 반대로비 클듯 '통과 미지수' 


최소 수십만명에 달하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주하원 보건위원장인 사론 쿠퍼(공화·마리에타) 의원과 주상원 보건위원장인 레니 운터맨(공화·뷰포드) 의원은 20일 “치과진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재 60여만명의 아동과 노인층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과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위생사들도 치과의사의 배석이나 감독, 허가 없이 기본적인 치아 세척이나 예방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과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관련 법은 치위생사들이 환자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감독과 배석 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퍼 의원은  “현재 조지아에는 상당수에 달하는 아동과 노인들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한 치과진료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에도 주의회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치과의사협회의의 로비로 인해 무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치과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법안은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있는 협회의 로비에 밀려 주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치과협회는 치위생사들이 따로 개업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조지아에 등록된 치과의사수는 4,044명으로 인구 1인당 환자수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49위에 머무르고 있고, 메디케이드 환자 수용률도 22%에 불과하다. 조지아텍 연구소는 메디케이드 환자의 치과진료를 확대하면 연간 최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우빈 기자